법률사무소 나기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징계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핵심 증거·진술을 연결해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칼럼 읽기 →NAGI TOPIC GUIDE · 6편
군인 징계 칼럼
군 징계위원회 준비, 질문과 최후진술, 항고서 작성과 항고심사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01. 대응 준비
군 징계위원회 질문 대응: 신고 동기를 추측하지 않는 답변
신고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쟁점에 맞게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칼럼 읽기 →군 징계 최후진술 준비: 인정 범위와 요청을 명확히
무조건적인 반성문 대신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최후진술을 준비하고, 부인하는 혐의와 인정하는 책임을 구분합니다.
칼럼 읽기 →02. 불복 절차
군인 징계 항고이유서, 사실오인과 양정부당을 나누어 쓰기
항고에서 원하는 결론을 명확히 하고, 원처분의 사실 판단과 처분 수위를 증거에 연결해 설명합니다.
칼럼 읽기 →군 징계 항고심사 출석: 원처분과 달라진 자료를 설명하는 법
항고이유서 제출 이후 심사에 대비해 원처분의 쟁점과 새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칼럼 읽기 →군 징계 항고 결과를 받았다면: 결정 이유와 다음 절차
취소·감경·기각·각하의 의미를 구분하고, 인사 처리와 행정소송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칼럼 읽기 →내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시 출석 안내·처분서·소장 등 받은 서류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