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허위보고죄의 성립요건과 조사 대응

이건 그냥 사소한 보고일 뿐이지 작전이나 군사기밀에 관한 것도 아닌데 무슨 허위보고죄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군형법이 말하는 군사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작전이나 훈련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조문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에 관하여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어떤 병사의 부상이 실제로는 구타로 발생했는데도, 물건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군사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전투나 작전, 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직결되고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사안으로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급심은 이런 제한적 해석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병력 결원의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구타 사고를 은폐한 행위는 지휘관의 징계권과 군사법권 행사, 재발방지 조치 같은 군행정절차 전반을 방해한 것이므로 군사에 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전이나 훈련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원 관리나 지휘·감독 업무에 지장을 주는 허위보고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의가 핵심입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보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실관계를 바꿔 보고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것

문제 된 보고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보고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착오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보고였다면 그 근거가 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고, 사건 당시 본인이 정식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 위치였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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