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훼손: 단체채팅·SNS 게시물의 쟁점

부대 내 대화나 SNS에 동료에 관한 글을 올렸다면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온라인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법률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을 구분합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보로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구체적 사실 주장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장 한 줄보다 앞뒤 대화와 게시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화 상대와 전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단체방 인원, 참여자 관계, 외부 전달 여부와 당시 인식을 정리합니다. 일대일 대화의 공연성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지위와 비밀 유지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과 공익 관련 자료를 봅니다

업무상 문제를 제기하려던 것인지, 어떤 경로로 사실을 확인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형법상 위법성 조각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요건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 대신 적절한 신고 경로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의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문제 된 원문·전달 기록을 보존하고 추가 확산을 줄일 방법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와 부대 징계의 효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이후 조치를 각각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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