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금전거래가 사기 고소로 이어졌다면

동기나 선후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고 처음의 기망 여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은 당시의 설명과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

사용 목적, 상환일과 방법, 소득·자산에 관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실제 상황과 다른 말을 했는지, 그 설명이 상대방의 대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사정 변화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위험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변제능력과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차용 당시 급여, 채무, 상환 계획과 실제 사용처를 대조합니다. 돈을 받기 전후의 계좌 내역과 대화를 보존하고,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면 당시 설명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사후 변제는 별도 자료로 남깁니다

변제액과 날짜, 합의 내용과 남은 채무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실제 변제는 사건 판단과 피해회복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기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형사·징계를 구분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와 형사 고소는 판단 요건이 다릅니다. 부대 내 지위나 관계가 이용됐다면 복무상 쟁점도 따로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각 차용 건을 구분해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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