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후임 가혹행위 조사 전 확인할 사항

후임에게 좀 심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앞서 다룬 직권남용보다는 위력행사 쪽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형량과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도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후임 관계에서는 위력행사가 더 흔하게 적용됩니다

조사에서는 반복성과 기간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일이었는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됐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크게 좌우합니다. 반복된 행위라면 여러 건이 하나의 죄로 묶여 다뤄질 수도 있고 각각 별도로 평가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형량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두어야 할 것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문제 된 행위가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훈련이나 기강 확립 목적의 정당한 지도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 관련 훈련계획이나 지시 내용, 당시 상황을 아는 다른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후임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흐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 조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