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스토킹 사건: 업무상 접촉과 보호조치 준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 신고 이후에도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접촉과 개인적인 접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연락이나 방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마다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근무 교대, 보고, 개인 연락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대화 원문과 당직표를 연결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방식, 지속·반복 여부,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정 횟수 미만이면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치의 금지 내용을 정확히 읽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다면 금지 장소·거리·연락 수단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를 통한 메시지 전달 역시 임의로 허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업무 충돌은 공식적으로 조정합니다

필수 업무와 조치가 충돌한다면 지휘계통과 담당 기관에 알려 근무나 전달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조치의 예외를 정해 접근하기보다 필요한 의견을 공식 절차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사 관할과 징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도 모든 범죄가 같은 기관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혐의와 관련 사건, 행위 시점에 따라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제출기한을 각각 관리하세요.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