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
조사 범위와 출석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 진술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Nagi · Public Service Discipline
징계는 처분 통지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조사 단계의 첫 진술부터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김현욱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군법무관 및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경력을 바탕으로 공직 징계의 절차와 조직을 함께 살핍니다.
Your Current Stage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 가장 가까운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감사·조사 통보를
경위서·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단계
문장 하나가 사실 인정과 정상참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기록과 모순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 단계
징계사유별 쟁점을 구분하고 의견서, 증빙자료와 위원회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징계처분서를
받은 단계
처분사유와 양정의 적정성을 살피고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가능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불복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단계
수사기관과 징계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Nagi's Approach
한 사건, 하나의 책임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봅니다.
규모를 내세우기보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상담, 기록 검토와 절차 대응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상담 내용이 담당자 사이에서 반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김현욱 대표변호사가 핵심 기록과 대응 방향을 직접 확인합니다.
공직 조직과 절차의 이해
군법무관과 징계·인권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규정뿐 아니라 공직 조직 안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까지 함께 살핍니다.
형사와 징계의 통합 검토
형사사건의 결론만 기다리지 않고,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양정 요소를 별도로 분석하면서 두 절차의 연결점을 관리합니다.
기한 중심의 투명한 소통
조사일, 의견서 제출일과 불복기간을 우선 확인하고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Response Process
절차를 나누어 보고,
대응은 하나로 설계합니다.
초기 상담과 기록 확보
통보서, 조사 일정, 기존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의 기준점을 정합니다.
감사·조사 대응
예상 질문과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서·경위서 제출 및 조사 참석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징계위원회 대응
징계사유별 반박과 정상참작 자료를 구성하고 의견서 제출 및 위원회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분석과 소청심사
처분사유, 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복 방향을 결정합니다.
행정소송과 후속 대응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전체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Key Issues
다양한 기관과 징계사유,
사건마다 기준은 달라집니다.
소속 기관의 규정, 직무의 성격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항목은 주요 상담 영역이며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형사사건 병행
금품수수·부정청탁
복무·근태·수당 관련
겸직·영리행위
보안·개인정보·비밀누설
직무태만·업무처리 관련
Attorney in Charge
김현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공직 징계는 규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어떤 경위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록과 진술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現공군 제39정찰비행단 군인권자문변호사
- 前공군 군법무관
- 前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 前공군 제39정찰비행단 징계·인권담당
- 수상공군작전사령관(중장급) 표창
LAW OFFICE NAGI · REPRESENTATIVE ATTORNEY KIM HYUNWOOK
Experience
여러 기관의 징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기관명과 실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와 비밀유지를 우선하여 비식별화한 뒤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례나 결과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감사·조사 단계
- 통보 내용과 조사 범위 검토
-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정리
- 진술서·경위서 검토
- 조사 참석 대비
징계위원회 단계
- 징계사유별 법률 검토
-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 구성
- 위원회 출석 및 진술 준비
- 형사절차와의 정합성 검토
불복 단계
- 징계처분서와 양정 검토
- 소청심사 청구 준비
-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검토
- 처분 이후 후속 절차 안내
실제 수행사례는 준비 중입니다.
정리된 사례를 전달받는 대로 이 영역에 유형·쟁점·대응·결과를 구분하여 추가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일정과 통보 내용, 관련 문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한 진술서나 경위서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작성된 기록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른 단계일수록 선택 가능한 대응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통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한 후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증거 사용 방식은 다르지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각각 검토하면서 전체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하시고, 민감한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전한 전달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Confidential Consultation
현재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간단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수임이 확정되거나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