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앞서 다룬 것처럼 군인이 징계에 불복하는 정식 절차는 소청심사가 아니라 항고입니다. 여기서는 그 항고 절차를 음주운전 징계에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입니다
징계 관련 규정은 음주운전을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로 분류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참작 사유만으로는 양정기준표가 정한 처분 수위 아래로 낮추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항고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 이 사건이 감경 제한 대상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혹은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닌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은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사고나 인명피해 유무, 재범 여부처럼 양정기준표가 정한 요소들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처분이 균형에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그래도 실무에서 통하는 소명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 수상 이력이나 성실한 복무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불가피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은 감경 제한 규정 아래에서도 여전히 참작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관의 의견서나 동료 진술, 표창 기록처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자체는 앞서 다룬 일반 항고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