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소년보호처분과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다른가
보호처분 기록, 학교폭력 조치, 출결과 학적 처리를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칼럼 읽기 →NAGI TOPIC GUIDE · 11편
소년·학교폭력 칼럼
부모의 첫 조사 준비부터 소년부 심리, 보호계획, 학교생활과 항고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01. 절차 이해
소년의 마약·성범죄 사건에서 달라지는 절차
연령, 사건의 중대성, 수사와 소년부 송치 여부를 나누어 보고 치료·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칼럼 읽기 →소년사건의 보호자 특별교육명령과 부모의 준비
보호자에게 교육이 요구되는 이유와 일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칼럼 읽기 →성인과 함께 수사받는 소년의 역할을 구분하는 법
공범 사건에서 나이와 관여 정도, 별도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칼럼 읽기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소년부 절차의 자료, 목적과 불복 일정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칼럼 읽기 →소년보호사건 조사관 면담부터 심리기일까지
법원 조사와 심리에서 확인하는 내용, 보호자가 준비할 자료와 출석 전 점검 사항입니다.
칼럼 읽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인가: 기록과 영향의 구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학교·진로에 관한 별도 확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칼럼 읽기 →02. 대응 준비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이 준비하는 것
소년부 심리에서 사실관계와 보호환경을 어떻게 설명할지, 수사 단계의 변호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칼럼 읽기 →소년원 송치가 걱정될 때 준비할 보호계획
가정의 감독, 학교생활, 상담과 피해회복을 연결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칼럼 읽기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부모의 첫 준비
출석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할 신분과 혐의, 자료 보존과 변호인 참여를 안내합니다.
칼럼 읽기 →03. 불복 절차
소년보호처분 항고: 7일 안에 확인할 사항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항고 사유와 제출 기한, 보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칼럼 읽기 →내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시 출석 안내·처분서·소장 등 받은 서류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