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보급품 임의처리와 횡령 혐의

오래된 보급품을 정리하다 개인적으로 쓰거나, 여분으로 남은 물품을 별생각 없이 처분했다고 해서 이걸 횡령이라고 부를 일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에는 군용물횡령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게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에 군용물이 얽히면 형을 가중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의 폭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별도의 죄가 아니라 형을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군용물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조문이 예시하는 물건은 총포나 탄약처럼 무거운 물건만이 아니라 장구, 기재, 식량, 피복까지 포함합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전투복이나 방한복, 전투화 같은 개인 피복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낡거나 여분으로 남은 보급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처분한 정도는 사소하게 느껴지기 쉽지만, 조문상으로는 총포나 탄약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해당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가중처벌 이전에 횡령죄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형법상 횡령죄 자체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물건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소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급관이나 병기관처럼 관리 책임이 있는 직책이었는지, 단순히 잠깐 맡아두고 있었던 것인지, 정상적인 폐기나 반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사적으로 쓰거나 팔아넘겼는지가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지점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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