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최후진술 준비: 인정 범위와 요청을 명확히

최후진술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답변의 핵심을 정리하는 기회입니다. 긴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거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입장과 요청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잘못이 있다면 그 행동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투는 사건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유감을 표하는지, 어떤 사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지를 앞선 의견서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이미 설명한 핵심을 짧게 연결합니다

진술의 순서는 자신의 입장, 위원회가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핵심 자료, 최종 요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안내한 진술 시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최후진술에 새로운 주장을 갑자기 보태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단순히 말로 언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절한 제출·보완 방법을 확인합니다.

사후 조치는 실행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업무 개선,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한다면 실제로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구분합니다. 실행하지 않은 교육이나 합의를 이미 마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연락이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제한 여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징계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면과 충돌하는 문장을 점검합니다

작성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과장된 약속, 모호한 책임 인정, 상대방 비난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의 설명과 본인의 진술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전달하지 않는지도 살펴봅니다.

최후진술의 길이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을 사실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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