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함께 수사받는 소년의 역할을 구분하는 법

같은 장소에서 함께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소년의 책임이나 처리 절차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행위의 범위 확인하기

사전 대화, 지시를 받은 시점, 현장에 간 경위, 실제 수행한 행동과 받은 이익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인이 전체를 계획했더라도 소년의 관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장에 있었다고 모든 범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범의 설명과 내 기록 비교하기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추어 말을 바꾸거나 서로 진술을 조율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통화·이동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세요. 성인 공범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같은 설명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 필요한 절차 별도로 준비하기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 됩니다. 소년부로 갔다면 보호환경과 교육계획을 추가로 준비하고, 형사절차에서는 그 단계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성인의 사건 진행만 기다리지 말고 소년의 출석과 결정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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