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중 새 사건이 생겼다면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이전 기록과 현재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보호계획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두 사건의 시점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전 결정문, 보호관찰과 교육·봉사 이행 자료, 새 사건의 발생일을 정리합니다. 처분 이전의 일이 뒤늦게 확인된 것인지, 처분을 받는 중 새로 발생한 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소년법상 조정 절차도 확인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을 따로 살펴봅니다

새 사건의 혐의와 기존 준수사항 이행 여부는 다른 쟁점입니다. 출석이나 교육을 누락했다면 사유와 증빙, 담당자에게 알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완료한 것처럼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재발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우관계, 생활시간, 가정 내 갈등과 치료 필요 등을 살펴봅니다. 이전 계획 중 지켜진 부분과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보호자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지원 방식과 기관 연계를 준비합니다.

새 피해와 책임도 확인합니다

새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회복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전 처분을 이유로 새 혐의까지 자동 인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보호계획은 반복된 다짐보다 담당자·일정·실행 자료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