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지는 소년과 가족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각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지속되는

지 정리해드립니다.

10단계 보호처분 한눈에 보기

소년법 제32조는 ①보호자 등 감호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④단기 보호관찰, ⑤장기 보호관찰, ⑥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⑦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⑧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⑨단기 소년원 송치, ⑩장기 소년원 송치의 10단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신체의 자유를 더 크게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위탁계열 처분(1·6·7호)의 기간

소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등 감호위탁(1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의 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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