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하나의 사건으로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합의하거나 결정을 받았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무엇을 판단하는지 구분하기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소년보호절차는 사건과 소년의 보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범죄 성립과 책임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판단 목적과 자료가 다르므로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경위는 일관되게, 의견은 절차에 맞게
동일한 사건의 날짜와 행동을 절차마다 다르게 설명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진술서와 영상·메시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잘못 기억한 부분은 이유와 근거를 밝혀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육적 조치에 관한 의견과 법적 책임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세요.
결정문과 기한을 따로 관리하기
학교 조치와 법원 결정을 각각 보관하고 고지·송달 날짜와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같은 ‘이의제기’처럼 보여도 제출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피해 학생과의 접촉 제한 등 보호조치가 있다면 합의 협의 중에도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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