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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학교폭력 · 법률 안내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부모의 첫 준비

출석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할 신분과 혐의, 자료 보존과 변호인 참여를 안내합니다.

자녀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먼저 사과하거나 사건을 축소해 설명하기 쉽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말을 차분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연락 내용 기록하기

담당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출석 일시, 피의자·참고인 등 지위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행위와 날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정해 두지 마세요.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고,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없애지 말고 경위를 정리하기

메시지·게임 대화·이동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자녀와 다른 학생의 말을 맞추거나 대화방을 지우도록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 사실, 들은 사실, 추측을 나눠 적고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조사 참여와 이후 절차 확인하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하고, 보호자 동석 가능 여부는 절차와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보조인과 보호계획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 접촉 제한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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