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마약이나 성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에게도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피는 일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배제되거나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현재 절차 먼저 확인하기
행위 당시와 현재의 나이, 적용 혐의, 경찰·검찰·법원 중 사건이 있는 곳을 확인합니다.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과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인 공범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소년의 역할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 준비하기
마약 사건에서는 물질의 종류와 인식, 접촉 경위, 반복성, 치료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와 대화의 맥락, 연령, 동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증거를 모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획
상담과 교육, 치료가 필요하다면 소년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아 실제 참여 계획을 마련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접촉 방지, 학교 복귀, 보호자의 감독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수료증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에 맞는 보호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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