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회식이라는 장소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의 법적 의미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행동과 관계, 상대방의 의사와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과 동선부터 정리하기
자리 배치, 이동 경로, 접촉이 문제 된 시점과 전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CCTV와 결제·택시·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적법하게 보존할 방법을 검토하세요. 술 때문에 기억이 끊긴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친분과 동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 친했다거나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반응과 상태를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대응도 별도 관리하기
형사사건과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을 설명하고 민감한 사건 내용을 사내에 불필요하게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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