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를 다툴 때 확인할 성립요건

통매음 사건은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문제 된 문장·영상과 앞뒤 대화, 사용 매체와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읽었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모든 도달 문제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설명만으로 그 목적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와 대화 경위, 표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체 대화와 계정·시간 정보를 보존하고 사실과 법적 주장을 나눠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떤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무혐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