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보다 먼저 확인할 합의 조건

강제추행 합의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보다 사건 내용과 피해회복,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에 앞서 살필 사정

행위 내용과 피해의 정도, 치료 등 실제 손해, 당사자의 요구와 지급 능력을 살펴봅니다. 합의는 강요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구의 의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결하는 합의인지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포기는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 대상 사건, 금액과 지급일, 남는 청구의 범위, 비밀유지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연과 미이행 때의 처리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이후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송금과 수령 자료를 보관하고 약속한 조건을 이행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용해 압박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