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는 기준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보았는지, 다른 자료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접 본 범위를 확인하기

접촉 전후 상황을 모두 봤는지, 시야를 가린 물건이나 사람이 있었는지, 소리만 들은 것인지 구분합니다. 사건을 나중에 들은 사람의 설명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설명은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기억과 추측이 섞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록과 함께 비교하기

CCTV, 결제와 이동 시간, 당시 대화와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진술의 일부 차이가 곧바로 거짓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행동에 대한 모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을 유도하거나 맞추지 않기

원하는 답을 반복 요청하거나 여러 사람의 말을 통일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경우 목격한 사실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로 제출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 접촉이 문제 될 수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확인 방법을 검토하세요.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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