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되면 사적 분쟁과 업무 관계가 뒤섞입니다. 동료라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거나 반대로 모든 만남이 업무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맥락 구분하기
업무 일정, 회식, 출장 자료와 사적 메시지·만남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연락 횟수만 보기보다 내용과 시간,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 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하관계와 동의 문제 따로 살피기
직급 차이나 업무상 영향력이 있었다면 단순한 사적 교제인지, 강요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을 같은 ‘불륜’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나 인사조치 역시 회사 규정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회사에 알리기 전에 목적과 범위 검토하기
사내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내용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자료는 적법한 절차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해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업무상 접촉이 계속된다면 재발 방지 방식도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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