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합법이라고 설명했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방법마다 법적 문제가 다릅니다
타인의 계정 접속, 위치추적 장치 설치, 비공개 대화 녹음,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의 미행이나 촬영도 방식과 반복성, 대상의 사생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뢰 내용과 관여 정도도 중요합니다
위법한 방법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면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위법하게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언제나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지시 내용, 수집 방식에 관한 설명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자료는 사용 전 검토하기
자료가 소송에서 의미가 있는지와 수집 과정이 적법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개하거나 직장에 보내 압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변조하지 말고 출처와 경위를 정리해, 적법한 다른 자료로 입증할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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