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회복과 합의를 준비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의 실제 피해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금액 정확히 확인하기

범행별 피해액, 반환된 금액, 다른 공범의 변제 내역을 구분합니다. 공범 사이의 내부 분담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만 회복한 경우에는 전체가 해결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적절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압박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반복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는 실제 지급과 약속, 대상 사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공탁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정 요건에 따른 공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과 합의는 동일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실제 회복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지급 능력과 이행 계획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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