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초범, 무엇이 양형에 영향을 줄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나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와 자신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개인이 받은 돈과 피해액은 다릅니다

받은 수수료가 적더라도 관여한 범행의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전달 횟수, 가담 기간, 피해자 수와 역할, 범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른 공범의 전체 행위를 모두 자신의 행동처럼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기록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판단과 선처 자료를 나누기

고의나 공모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그 쟁점부터 자료로 설명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반성과 재발 방지, 실제 생활 기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처 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이행 계획

변제와 합의를 했다면 실제 지급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탁이 합의와 항상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생활 관리 등 재발 방지 계획은 추상적인 다짐보다 실행한 내용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