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의 자백·자수,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

공범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거나 조직 정보를 제공했다고 모두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백과 자수, 수사 협조를 구분하고 실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백과 자수 구별하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자백의 문제입니다. 자수는 스스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분을 구하는 경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을 알았는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면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하는 내용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역할을 추측으로 부풀리거나 모르는 사람을 범행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들은 정보와 전달받은 정보를 구분하고 메시지·계좌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공범의 자백 역시 내용과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과 양형 자료 정리하기

가담 시기와 역할, 피해회복, 이후 수사 협조의 실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과 근거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와 생활 개선 등 다른 양형 사정도 함께 검토하되 특정 결과를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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