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니 고의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업무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확인하기
채용 공고, 회사 설명, 근로계약과 보수 안내를 보존합니다. 현금 수거·전달을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실제 지시가 그 설명과 얼마나 달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상 징후를 접한 이후의 행동
타인 명의 사용, 금융기관 직원 사칭, 현금 전달 방식 등 당시 알게 된 정황을 구분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고 무슨 답변을 받았는지, 이후 계속 참여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알게 된 범죄 구조를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은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공고·메신저·통화·이동과 수령 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전부 돌릴 수는 없지만, 객관 자료와 맞는 구체적인 설명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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