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과 자료

성매매 사건이 처음 문제 됐더라도 실제 행위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니 인정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대화와 만남, 대가의 약속과 지급, 실제 행위를 구분합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 알선 행위 등은 요건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과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강요나 피해 상황도 별도 검토하기

폭행·협박이나 통제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모든 관련자를 같은 역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역시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과 처분 준비 구분하기

메시지·예약·결제 등 자료를 보존하고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는 준비할 수 있지만, 선처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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