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내용, 대상과 행위, 실제 확산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하기
직접 제작했는지, 전달받아 저장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나눕니다. 제작 횟수와 피해자 수, 반복 여부를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는 표현보다 자신이 한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보존과 추가 피해 방지
관련 기기나 대화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말고 적법한 증거 보존 방법을 확인합니다. 추가 전송을 중단하고 게시물 삭제 지원 등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하되, 피해자에게 파일을 재전송하거나 직접 접촉해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과 생활 변화는 실행 자료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과 온라인 이용 관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합니다. 합의나 회복 노력이 있다면 실제 이행 내역을 정리하세요. 초범·반성문·수료증 중 한 가지 사정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전체 사건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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