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현장에서 경찰을 만났다고 모든 상황이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됐는지, 임의동행을 요청받은 것인지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분과 법적 근거
체포 사유와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임의동행과 강제처분은 다르므로 단순한 요청인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다투기보다 경위를 기록해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와 실제 행위 구분하기
예약·채팅·입금·만남 중 실제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대화의 일부만 보고 기억에 없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강요·착취 등 피해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조서 확인하기
휴대전화나 거래자료 확인의 근거와 범위를 살피고 교부받은 서류를 보관합니다. 대화 삭제나 계정 초기화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고 조서가 실제 말과 일치하는지 읽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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