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자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용 혐의와 연령 요건,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앱의 프로필, 소개 경위, 나이를 물은 대화와 답변을 정리합니다. 학교·학년·시험 등에 관한 언급처럼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나이만으로 당시 인식을 자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 인식과 단순 부주의 구별하기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고의가 항상 인정되는 것도, 신분증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과정과 당시 다른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정확한 혐의와 행위 시점 확인하기

성매수·유인·권유 등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에 따라 살필 요건이 다릅니다. 대화를 일부 삭제하거나 나이에 관한 내용을 사후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앞뒤 맥락을 보존하고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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