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성적 허위영상물이 퍼졌다면 플랫폼 신고와 피해 지원을 통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제작·제공 행위와 이후 삭제 조치의 의미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준비
게시물 주소와 계정, 발견 시점 등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전문 피해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삭제·차단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설명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 게시하거나 재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자는 임의 삭제에 주의하기
기기·계정·대화 기록을 지워 수사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전송을 중단하고 적법한 증거 보존과 게시물 삭제 지원 방법을 확인하세요. 플랫폼에 요청한 내용과 처리 결과는 사실대로 기록하되 삭제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삭제 이후에도 남는 쟁점
제작자와 전달자, 실제 유포 범위, 대상자의 의사 등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삭제가 법적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으며 양형에서의 의미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재접촉하거나 신고 취소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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