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사건, CCTV와 진술 대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동호회 술자리에 참석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동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보낸 사과문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기는 CCTV 전체와 진술의 변화, 사과문이 작성된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과 이후의 자료를 함께 봤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에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매장 사정으로 바로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모임 운영자로부터 증거가 있다는 설명과 사과문 요구를 받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조건부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사과문이라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않고, 어떤 요구와 설명을 듣고 작성했는지,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후 연락 내용과 함께 살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 CCTV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접촉이 영상에서 확인되는지 검토하고, 참석자들의 이동과 문제 제기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최초 조사와 고소장에서 설명한 피해 부위가 달라진 점도 대조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배척하지 않고, 영상 및 다른 정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사과문 작성 경위, 상대방의 합의 요구 과정 등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문에는 상대방의 무고·공갈 가능성을 검토한 과정도 소개되어 있지만, 이 글이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건 결과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와,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은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CCTV는 사건 직후의 모습과 진술을 대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 가능 여부를 일찍 확인하고,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문이나 메시지를 이미 보냈다면 그것을 숨기기보다 작성 경위와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의 존재 자체보다 그 자료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