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건의 결론과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무혐의의 이유부터 읽기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신고 내용과 다른 객관 자료가 확인된 것인지 결정서와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기억의 차이나 일부 진술 불일치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 역시 어떤 이유로 선고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 사실과 인식에 관한 자료
무고를 검토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메시지 등 자료의 의미를 전체 맥락에서 검토하세요. 상대방의 동기를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건 방어와 맞고소를 구분하기
수사 중 무고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사건에서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먼저 정리하고, 별도 고소의 근거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해 명예훼손 등 추가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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