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추가 확산을 막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전부 없애는 것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법한 삭제·차단 지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유포 정보부터 안전하게 정리하기
게시 주소, 계정, 확인 시각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전문 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증거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제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자는 증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기 초기화나 계정 삭제로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필요한 증거 보존과 추가 게시 중단·삭제 지원을 변호인과 수사기관 등의 안내에 따라 함께 검토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파일을 보내거나 확인을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삭제가 기존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촬영이나 유포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확산 범위와 회복 노력, 피해자의 의견 등이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삭제 요청과 처리 내역을 보관하되 완전히 회수됐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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