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때 확인할 촬영과 동의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같은 범죄는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한 대상과 방식 살펴보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와 상황 등을 검토합니다. 이 범죄에서 성적 목적을 별도의 필수 요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에 대한 해명과 실제 촬영물의 내용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확인합니다.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과 전달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와 파일, 촬영 전후 대화 등을 임의로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 촬영이나 우연한 촬영을 주장한다면 실제 기능과 사용 경위가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해 해명을 받으려 하지 말고 안전한 제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