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초범 사건의 양형과 피해회복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내용과 횟수, 피해자 수, 유포나 제공 여부 등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수사 대상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촬영만 문제 되는지, 저장·전송·게시 등 다른 행위도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의 시점과 경위를 살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정리하세요.

증거를 지우는 방식은 피하기

기기 초기화나 계정 삭제로 수사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유포를 멈추고 피해지원·삭제 절차를 검토하되 증거 보존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신고 취소를 직접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회복과 재발 방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적절한 경로로 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육·상담과 기기 사용 습관 개선 등 실제 이행 내용을 정리하세요. 반성문이나 합의금 하나가 특정 형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의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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