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불법촬영 의심으로 현장에서 제지되거나 체포됐다면 먼저 현재 신분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과 실제 촬영 여부, 휴대전화 확인의 범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체포 사유와 권리 확인하기
체포 이유와 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체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 경위와 조치를 기록하고 적법성은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확인의 근거 구분하기
영장, 법정 예외 또는 임의제출 등 어떤 근거로 물건과 정보를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 목록과 제출 범위, 전자정보 선별과 참여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과 기록에 맞게 진술하기
실제 촬영한 내용과 시점, 기기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일 삭제나 초기화는 피하고 조서에 잘못 적힌 내용은 바로잡으세요. 관련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확인받는 대신 안전한 증거 제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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