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외국인이 마약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하나만으로 체류 결과까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통역과 조서 확인
질문과 권리 고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한국어가 가능하더라도 법률 용어를 이해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번역이 불명확하면 확인과 정정을 요청하고 모르는 내용을 이해한 것처럼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와 생활 자료 구분하기
물질의 종류와 인식, 투약·소지·운반 등 행위, 접촉 경위를 살펴봅니다. 주거·직장·가족 관계 등 국내 생활 자료는 신병이나 처우를 검토할 때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 절차도 일정 관리하기
체류 자격과 기간, 형사처분, 출입국 관련 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강제퇴거나 체류 제한 등의 문제는 적용 요건과 별도 처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을 고민한다면 각 문서의 고지·송달일과 기한을 관리하고 형사사건만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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