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법적 구분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합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고 불려도 물질의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압수·감정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의 정확한 분류 확인하기

제품명이나 외관만으로 분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분과 함량, 감정 결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소지·매매·수출입·제조·알선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물건인지, 보관이나 전달을 맡았는지, 실제로 어떤 물질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구매 페이지와 제품 설명, 대화·송금·배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분류와 당시의 인식을 섞지 말고, 물질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종 물질이나 유사체는 지정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시행령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칭이나 판매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 결과에 적힌 성분명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