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구속영장 심사 전 준비할 자료

구속영장 심사는 유죄와 최종 형량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에 관한 자료와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투약·소지·운반 등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기간과 상대방,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검사 결과나 메시지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르는 범행까지 추측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기반과 증거 상황 설명하기

실제 주거와 직장·가족 관계, 출석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기 압수나 자료 확보 상황,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을 방법 등도 사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와 이후 일정을 확인하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자에게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없애 달라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불구속이 되더라도 수사와 치료·생활 관리 준비는 이어가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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