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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손해배상 · 법률 안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먼저 할 일

상간·손해배상 분쟁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먼저 할 일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이혼 여부와 상간소송, 자녀와 재산 문제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재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원하는 해결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적법하게 보존하기

이미 적법하게 확인한 메시지·사진·결제 자료는 날짜와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와 소송 여부를 구분하기

상간소송을 제기한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배우자와 제3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자녀와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접촉과 공개에 주의하기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내용을 퍼뜨리거나 반복 연락해 압박하면 명예훼손·스토킹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와 청구 시효,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도 따로 기록하기

공동재산의 목록과 채무, 자녀의 양육 일정과 지출을 평소 자료로 정리해 두면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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