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수사기관의 유인 때문에 마약을 구해줬을 뿐'이라는 주장, 실제로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함정수사의 두 유형 —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은 대체로 적법하다고 평가되지만, 원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불어넣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됩니다.
대응 자료와 다음 단계
대법원은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의 과도한 개입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친밀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켰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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