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마약 운반 혐의

택배나 물건 전달 업무로 소개받았더라도 운반한 물건이 마약이면 당시 인식과 관여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물건을 옮겼다는 사실과 마약임을 알고 운반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설명받은 업무 보존하기

공고, 계약, 보수와 배송 지시, 발송·수령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물건의 종류를 무엇이라고 설명받았는지, 포장을 열어 보거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도 실제 기억에 따라 구분하세요.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추측해 채워 넣지 않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지시와 당시 반응

은밀한 장소, 특정한 숨김 방식, 연락 삭제 요구 등 어떤 정황을 언제 알았는지 살펴봅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단순한 부주의와는 구별됩니다. 보수가 높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역할을 분리해 설명하기

여러 번 전달했다면 각 시점에 알게 된 내용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이동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수령·전달 범위를 정리하세요. 다른 관련자와 진술을 조율하거나 증거를 없애지 말고, 자신이 아는 사실에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