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환불 문제로 약 6시간 동안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일이 스토킹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개수는 많았지만 욕설이나 협박이 없었고, 연락의 주된 목적은 환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대화에 응답하며 다음 날 다시 연락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두 사람의 연락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의 자료를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문자의 내용과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장기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사건과 단시간의 거래 분쟁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방법·내용·시간대·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사는 같은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안감만으로 합의를 결정하기보다 송치 의견과 기록, 부족한 설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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