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의뢰인 I씨는 새벽 시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성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언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흥분한 상태에서 I씨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물리적인 위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I씨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의 수단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건 처리 경과
저희는 사건 초기 선임 이후 I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다음과 같은 정상들이 뚜렷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이 상대방의 방문으로 촉발되었고, 상대방 역시 I씨를 폭행하는 등 쌍방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
I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이 I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
저희는 이러한 사정들이 빠짐없이 기록에 반영되어 검찰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담당 검찰청은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씨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죄와 같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쌍방과실 여부,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 유무 등이 충실히 소명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에 따라 충분히 유리한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 즉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사소해 보이더라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정상 자료들이 빠짐없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다툼 끝에 형사입건되어 당혹스러우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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