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H씨는 평소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가장이었습니다. 특수한 현장직 업무 특성상 며칠씩 밤낮없이 이어지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며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어느 날, 우연히 받은 광고 문자를 보고 단순히 피로를 풀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겉보기와 달리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시술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에 적발되면서 H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H씨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자 후회로 남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

이 사건은 앞선 사례들과 달리 억울한 누명이나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H씨 스스로도 당시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객관적으로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의 역할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으로 남아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H씨가 애초에 해당 업소를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까지도 업소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사전에 계획되거나 반복된 행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H씨는 사건 직후부터 깊은 자책과 수치심 속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H씨가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준법심리교육을 이수한 점,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뜻을 전달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하는 등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전과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H씨는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이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종사해온 근로자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온 정황, 가정을 성실히 부양해온 정황 등을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며, 이번 일이 평소 행실과는 동떨어진 일회적 일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사정

H씨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정 경제와 자녀의 양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담당 검찰청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소명한 우발성,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초범이라는 정상이 모두 검찰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유리한 처분을 받아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전과가 없는 성실한 생활 태도, 부양가족의 존재 등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정상참작의 핵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기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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