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매장 이용권 환불 과정에서 고객에게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업주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짧은 시간에 20통이 넘는 메시지가 전송되어 횟수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었지만, 연락의 경위와 내용의 연결성을 함께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불 정산 과정에서 시작된 연락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매장을 정리하면서 이용권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고객과 환불 시기·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생겼고, 직접 만나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인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러 통의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이 고소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방어에서는 문자 개수를 줄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대화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원문 전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상대방의 답장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문자들이 환불이라는 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갔다는 점, 상대방도 일정과 조건을 질문하며 답장을 보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쌍방 대화의 흐름을 파악해야 개별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감정적인 표현도 전체 내용 안에서 살폈습니다. 사업상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어떤 방식의 연락이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내용상 이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하나의 내용이 여러 메시지로 나뉘어 전송된 경위와 시간적 근접성을 설명하고, 단순한 전송 횟수만으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짧은 시간에 내용이 연결되는 문자를 나누어 보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모든 문자 분쟁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하루 안에 보낸 문자는 스토킹이 아니다” 또는 “환불·채권 문제라면 계속 연락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락의 이유, 수단, 내용, 간격과 상대방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일부 캡처만 준비하기보다 대화 원본과 거래 경위, 환불·송금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해 설명하려 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조치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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