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F씨는 오랜 기간 홀로 연로한 가족을 돌보며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사실상 혼자 부양해오던 상황이었고, 그 무렵 다른 가족과도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F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랫동안 쌓여온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격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방 안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에 놀란 동거 가족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F씨는 순식간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가족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특수성

가정보호사건은 처벌 자체보다 가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가볍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법원의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 실제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다는 사실, 그리고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는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가정 내에 과거로부터 이어진 여러 갈등의 골이 깊었던 터라, 자칫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비칠 위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행위자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F씨가 파손한 것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시설물이었고, 이를 손괴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아니라 극도로 지친 내면의 울분이 우발적으로 표출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F씨는 가족을 해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답답한 감정을 표출한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무르던 공간 사이에는 상당한 물리적 거리와 차단 구조가 있어,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위협으로 전달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파손된 부분은 비교적 손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손상에 그쳤습니다. 이 점에서 애초에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F씨는 사건 직후 가족이 느낀 공포감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희는 F씨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적 노력을 시작하여 이를 꾸준히 이행해오고 있다는 점, 이후로도 여러 계기마다 화해의 뜻을 전하려 노력해온 점, 임시조치 기간 동안에도 가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써온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양자로서의 사회적 역할

F씨는 공공 영역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 또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장 의지할 곳 없는 그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상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 불처분 결정

관할 가정법원은 심리 끝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는 저희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한 우발성, 경미한 피해,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대체하기 어려운 부양자로서의 특수한 가정 상황이 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F씨는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가족 돌봄과 관계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가족을 상대로 한 재물손괴라 하더라도 무조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여부, 피해의 경중, 우발성 등을 세심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 자발적인 치료나 화해 노력은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가정 상황,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가정보호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처벌 위주가 아닌 가정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절차인 만큼, 처분이 오히려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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