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의뢰인 G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지인의 자택을 방문했던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 추행이었다며 문제 삼은 것입니다.
G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내온 관계였고, 문제가 된 그날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만남이었다는 것이 G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접수된 이상,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의 어려움
이런 유형의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밀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누구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볼 것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이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연세가 있으신 데다 평소 지병으로 기억이나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어, 스스로 조리 있게 소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진술만으로 다투다가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략
저희는 진술 공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정황 입증
의뢰인 자택과 상대방 자택에 설치되어 있던 영상 자료,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영상 자료에는 상대방이 접촉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통화 기록에서도 사건 전후로 특별히 이상한 낌새 없이 평소와 같은 다정한 일상 대화가 오간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 당일 상황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정황 제시
두 사람이 상당 기간에 걸쳐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아온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적인 사정들까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이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정황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대방이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
상대방이 최초 신고 당시 현장에서 한 진술과, 이후 정식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면밀히 짚어냈습니다.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저희는 상대방 측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관할 경찰서는 수사 끝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 당시 진술과 정식 조사 진술이 서로 다른 점, 진술과 달리 통화 내역이 확인되고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영상 자료에서도 거부하는 모습이 없고 통화 녹음에서 일상적인 대화가 확인되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객관적 자료와 관계의 실질에 관한 정황, 진술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진술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통화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사건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맺어온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조명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진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넷째,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사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스스로 소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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